2025년 부동산 매매 정책 및 개정법
202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 '미니 아파트' 매수인에게 핑크북(소유권 등기부) 발급
2023 주택법은 2층 이상 규모로 독립형 주거 형태로 설계 및 건설된 주택 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증명서(핑크북)가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니 아파트' 매수인들이 합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2. 사회주택 매수 대상자 확대
2023 주택법은 다음과 같이 사회주택 매수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 주택 지원 대상에 속하는 열사(국가 공로자)의 유가족.
• 산업단지 내외의 기업 및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노동자.
• 특수 학교의 학생.
• 근로자 숙소 임대가 필요한 산업단지 내 기업 및 협동조합.
3. 분양(선분양) 주택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
• 계약금: 투자자는 주택 가치의 5%를 초과하는 계약금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 대금 지급: 최초 지급 금액은 계약 가치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후속 지급은 건설 공정에 부합해야 하지만 인도 전 계약 가치의 총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토지 분할 및 필지 판매 규제 강화
토지 분할 및 필지 판매는 무분별한 필지 분할을 방지하고 도시 계획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3급 도시를 포함하여 더욱 엄격하게 통제될 것입니다.
5. 토지 가격에 관한 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성급 인민위원회는 시장 가격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5년 주기 대신 매년 토지 가격표를 공표합니다.
6. 세대에 대한 토지 미할당
2024 토지법은 토지 관리 및 사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국가가 세대에 토지를 할당하지 않고 개인이나 조직에만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매수인의 권익을 보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법 규정 준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자세히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